지경부 예산 1.6% 증가한 14조8295억원

R&D 역량 강화ㆍ녹색성장 집중
지식경제부가 내년 예산을 R&D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해서 투입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재정 총지출안을 올해 본예산 14조5996억원 보다 1.6% 증가한 14조829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4조406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1%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해서도 6.3% 늘어난 규모다.

내년 지경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 부문의 지원에 올해 보다 9.9% 늘어난 4조6581억원을 투입한다. 또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올해 보다 9.5% 증가한 9919억원을 책정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예산을 올해 보다 18.7% 증액한 8059억원,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2.4% 확대한 1조59억원으로 배정했다.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그린카,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예산을 올해 대비 16.5% 늘린 1조6447억원으로 확대했고, IT(SW 포함) 예산은 1조3561억원을 배정해 올해 보다 5.1% 늘렸다. 대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올해 대비 12.5%로 늘린 3587억원으로 잡았고, 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 관련 예산을 올해 1293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산업기술 저변 확충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산활용과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미래지능형신인프라기획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경부는 내년 성과 중심의 구조조정과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 원칙에 따라 25개에 달하는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폭 구조조정해 12개로 줄이고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융자 사업은 아예 없애는 등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키로 했다.

부문별로 보면 무역ㆍ투자 부문이 수출출연기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보다 37.2% 감소한 3752억원으로 짜여졌고, 원천기술과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12.1% 늘어난 3조62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6034억원, 우정부문은 2.0% 증가한 4조9063억원을 편성했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IT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원천기술개발과 정보통신진흥기반 등에 중점 투자키로 하고 952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과 저소득층 에너지저소비고효율 제품교체 지원(300억원)이 눈에 띈다. 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에 100억원이, 슈퍼섬유 소재 및 융합기술개발에 100억원이 배정돼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퇴직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공공서비스 수출을 영업화하는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사업'에 42억원이 신규 지원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과 확산 사업에 1억원이 배정되는 등 이색 신규 사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QoLT) 기술개발에 90억원이 새로 투자되고, 디지털병원수출산업화를 위한 시범병원 구축 등에 10억원이 지출된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등 R&D 투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