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91조8000억원

R&D분야 10.5% 늘어난 13조6000억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에 비해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3.3%가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291조8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에 비해 2.5% 늘었지만 올해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된 슈퍼추경을 포함한 301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3.3%가 줄어든 규모이다. 이 중 예산은 20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줄었지만 기금은 89조원으로 10.6%가 늘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수입은 올해 279조8000억원에 비해 1.1% 감소한 28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000억원보다 늘었지만 추경 포함 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이 적은 수치이다. 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내년 2.9%로 올해 본예산 2.4%보다 높지만 추경예산 5.0%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더욱 늘어 407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특히 내년 재정운용에서는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고 수준 예산이 편성됐으며 전략적 R&D 투자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잠재력 확충에도 재원이 많이 투입된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중기적 시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가채무도 2013년에 30%대 중반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가 13조6000억원으로 10.5% 증가했는 데 정부는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창조형 R&D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분야 투자를 2012년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조기 성장동력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카, IT 융합, 부품소재 등 유망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는 8.6%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81조원 규모로 전체 총지출 대비 27.8%의 비중을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 탈빈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을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과 맞벌이 가구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 경기후행성을 감안해 내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본 예산 40만명보다 높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는 14조4000억원에 그쳐 오히려 10.9%나 감소했다. 이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역량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책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분야는 37조8000억원으로 1.2%가 줄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규 도입해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0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저탄소ㆍ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과 철도 부문 투자에 역점을 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대비 0.3% 늘어난 2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010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간층을 두껍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고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역점을 뒀다"며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ㆍ정비할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

◆사진설명 :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2009년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권영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 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길선 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준양 한국철강협회 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