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적 통신요금인하 관행 만들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간 10초 단위로 적용해 왔던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1초단위로 개편하고, 시외ㆍ시내전화로 구분해 적용했던 요금체계도 전국 단일요금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도 업체에 따라 1만5000원 인하하고, 무선인터넷요금도 대폭적으로 낮췄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에 오르기까지 했던 `통신요금 20% 인하` 정책이 구체화됐으며, 연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정책으로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에 방통위를 통해 발표된 요금정책은 `행정지도'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그간 국회와 소비자단체의 요금인하 요구와 사업자들의 투자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 이번 요금인하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통요금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바꾼 것이다. 초당 과금은 소비자에게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이통이용자들이 연간 1만원가량의 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가입비도 업체에 따라 최대 27%까지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초기 가입비용을 낮춘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돌려주는 요금제를 도입해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월 최대 2만5000까지 할인한 점도 직접적 혜택이다.

무선데이터 요금을 대폭 낮춰 모바일 데이터서비스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 복잡하고 난해한 요금제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개∼30개 수준으로 대폭 단순화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요금인하 조치는 자로 잰 듯 당초 공약했던 `통신요금 20% 인하'를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이번 요금인하 조치는 방통위의 행정지도 속에 여전히 외부압박에 의한 통제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소비자단체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압박, 규제기관과 업계의 사전조율 등 일련의 과정은 `시장경쟁에 의한 자율적 요금인하'라는 정상적인 논의구조를 역행했다. 이와 관련 "이번 요금인하에서 최선의 성의표시를 했다"는 한 이통업체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이같은 요금인하 논의가 근원적으로 시장경쟁의 기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요금인하는 정치권이든, 규제기관이든, 소비자이든 그 누구에 대한 성의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금인하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성의표시로 인식되는 한, 자율적 요금인하는 더욱 묘연해진다. 정치권, 규제기관의 사전 움직임이 없더라도 소비자와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마케팅정책을 위해 요금인하는 이뤄져야한다.

업계는 요금인하를 단행하고도 `생색내기용', `압박에 못 이긴 성의표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한다. 이번 요금인하 과정의 불합리했던 점들을 거울삼아 이제 자율적 요금인하의 관행을 만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