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경제硏 `경기전망 낙관…불안요인 잠재`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은 올해와 내년의 세계와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해 비교적 낙관했지만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재정전망 공청회에서 경제 전망을 당초보다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버블, 수출 및 내수 부진, 고용 불안, 국제 금융시장 재악화 가능성 등 복병이 잠재해 있어 올해의 가파른 회복세가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우려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급격한 진행은 부작용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이견도 제기됐다.

◇ 올해 경기 전망 일제히 상향 조정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1.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1.5% 성장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하는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 -1.8%는 너무 비관적이며 우리는 올해 -0.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임원은 "실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연간으로 -0.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회복 추세가 이어지는 올해 -1.0%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 -1.5%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나 비관적이지 않으며 최근 들어 예상보다 개선 속도가 빨라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불안 요인 잠재…언제 터질지 몰라

하지만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은 각종 불안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종원 국장은 "지난해 리먼 사태 당시 어려움도 경제 취약성에 있었기 때문에 가계 부채나 중소기업 부실, 재정 중장기적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고 체질을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더블딥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회복세가 단단할지 말하기 힘들다"면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안정적 축소가 우리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 원투펀치로 작용해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특히 4분기 이후 가시화될 주요국들의 출구전략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내수 회복세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려했다.

박형수 센터장은 "거시경제 전망이 좋지만 재정 악화는 심각하다"면서 "이런 적자를 해소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민 실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려면 확장 정책과 더불어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가계 부채, 높은 단기 외채 비중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구전략 점진적 시행 바람직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 시기에 맞춰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데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이 뜻을 같이했으나 방법론은 조금 달랐다.

박종규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든 나라에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함께 대응한 게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서 "그러나 회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유럽과 미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시아가 빨리 회복할 수 있어 출구전략 시기를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공조하면 네거티브한 효과가 파장을 일으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키운다"면서 "따라서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적절히 시점을 파악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위원은 "정책 정상화의 급격한 진행은 안되며 점진적 금리 인상과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홍순영 연구임원은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긴급조치였던 양적 완화 조치는 부분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출구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의 경우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