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천수이볜 재판 무효선언 파문

마잉주 총통 법적 고소도 추진
대만 현직 고위 판사가 천수이볜(陳水扁)전 총통에 종신형을 선고한 이달 11일 타이베이(臺北)지방법원 판결이 "시작부터 무효"라고 선언, 대만 정계와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스린(士林)지방법원 훙잉화(洪英花) 형사법정 원장은 이번주 여러 웹사이 트에 올린 글에서 천수이볜 재판은 사법당국이 재판 도중 불법적으로 재판장을 비롯해 담당 판사들을 교체, 헌법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판결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도중 차이서우쉰(蔡守訓) 재판장 등으로 판사들을 교체한 것은 헌법 80조 법관의 독립적 재판 권리와 헌법 16조 사람들의 소송할 권리를 침해하고 형사소송법 등도 위반해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웹사이트들에 올리는 한편 현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만의 독립적 헌법 기구인 사법원(司法院)은 파문이 커지자 훙 판사에게 언행에 조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훙 판사는 타이베이지방법원과 그 판결을 비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법원 셰딩원(謝文定) 비서장은 17일 판사 개인들의 언론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언행을 조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판사행동강령은 준수되어야 한다며 조용히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셰 비서장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참고해 앞으로 판사행동강령에서 `언행 조심`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도 훙 판사의 발언을 비판했다고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추이(邱毅)는 말했다.

마 총통은 판사들은 동료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과 견해들을 존중해야 하고 판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사법 윤리에 어긋난다고 믿고 있다고 추이는 전했다.

훙 판사는 그러나 이에 대해 17일 자신의 비판은 재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에 초점이 있으며 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 마 총통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 총통의 발언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며 해명하지 않을 경우 총통을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왕칭펑(王淸峰) 대만 법무부장(법무장관)은 타이베이지방법원 판결과 판사들의 언론자유를 동시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사법원이 훙 판사 발언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이번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