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등장 도매대가 규제가 관건

BC카드 등 추진 검토… 네트워크 비용 최소화에 관심
카드사와 유통업체 등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MVNO(가상이통사업자)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MVNO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도매대가 규제가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MVNO 추진 검토를 공식화한 BC카드와 신한KT모바일카드(KT와 신한카드의 합작사)의 최대 관심도 이른바 `네트워크 코스트'(Network Cost) 최소화에 있다는 점에서, 도매대가 규제의 재 쟁점화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도매대가란 MVNO가 SK텔레콤 등 망보유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도매대가가 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규제해야한다는 주장과, 시장에 맡기되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사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으로 사후규제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케이블TV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카드사와 유통업체 등 예비 MVNO사업자들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희망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요구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MVNO사업협의회 권황섭 회장은 "도매대가 수준에 따라 30% 이상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며 "협의회가 파악하기로는 MVNO 희망 사업자가 10개사 이상지만 도매대가 비용이 과도할 경우 진입 사업자는 줄어들고 요금 인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이통사들의 투자 의욕마저 꺾는다"며 꺼리고 있다. 방통위 역시 공식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한번 수정한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MVNO 희망 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은 네트워크 코스트 줄이기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재판매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해 BC카드 등은 방통위에 도매대가 사전규제의 가능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 하지만 재판매법안에 따라 망 의무제공사업자가 되는 SK텔레콤은 미국 현지 MVNO 사업체였던 힐리오(2008년 버진모바일USA에 매각)가 도매대가로 고생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SK텔레콤은 스스로도 힐리오의 실패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담스러웠던 도매대가를 꼽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고위 관계자는 힐리오 매각 당시 "스프린트넥스텔의 망을 빌리면서 지불한 대가가 가장 큰 부담가운데 하나였다"며 "미국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있었더라면 사업이 수월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