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단기 유동성 빠른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 필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단기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에 빠른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에 대한 판단'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등으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위험한 수준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자산시장 과열을 초래하거나 통화정책을 당장 변경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 우리 경제에서 자산시장 버블이 형성ㆍ붕괴됐던 경험에 비춰볼 때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가 향후 자산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은 높다"며 "과거 자산시장 버블 경험은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 시장 버블과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신용카드 버블은 위기 이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정상화하지 못함으로써 자산시장 버블이라는 불필요한 경기 불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기조가 일시적 위기대응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자산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필요한 경기 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결함으로써 시중자금 장기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커져 물가 안정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