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전 대비 진용 갖춘다

'종합대책' 확정… 국정원 총괄ㆍ방통위 좀비PC 제거 담당
7.7 DDoS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사이터테러 발생시 국정원이 사이버위기 총괄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제거 및 홍보계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사이버부대를 새로 설립해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군사 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서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별로 보안관제센터(ISAC)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 정부 부처기구인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11일 최종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사이버테러 발생시, 각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태세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와대 국정기획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소속기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당정 협의 내용도 반영했다.

정부는 "DDoS 대응과정에서 정부기관간 사전 조율이 부족하고 국가ㆍ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 민관분야를 망라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21세기 사이버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사이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는 DDoS 사태 때에도 드러났듯이 정부부처간 역할이 명확치 않아 위기 발생시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위기 대응 총괄역할은 국정원이 수행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와 일반 국민대상의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범 국가적인 정보보안 침해시 국정원과 방통위가 사실상 위기관리의 주체가 돼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내에는 사이버부대를 창설,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이버전에 대비하게 된다.

민간분야의 사이버 정보보안 태세도 강화된다. 일선 기업에서 대내외적인 정보보호 침해에 대비해 사이버보안관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 중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차원에서 별도로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 민관 차원의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ㆍ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의 공조체계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대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 지원 하에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방통위가 마련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등의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악성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 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보화 사업부문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설비에 대한 조세감면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에 이어 각 부처 차원에서 세부 후속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