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은 갈수록 와해되는 쌀 소비 시장의 부활을 위한 처방이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면서 자칫 쌀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 이 를 막겠다는 것이다. 쌀 소비 감소는 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밥을 덜 먹는 식습관을 되돌리긴 힘들고 대신 쌀라면, 쌀국수, 쌀과자등 쌀 가공식품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 배경
2000년대 이후 쌀은 생산과잉 품목이 됐다. 아침 결식, 육류 소비 증대 등으로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지만 쌀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고 여기에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와야하는 쌀(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매년 늘고 있다.
일례로 1인당 연평균 밥쌀 소비량은 95년 106.5㎏에서 지난해 75.8㎏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같은 기간 3.4㎏에서 5.4㎏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똑같이 쌀을 먹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간 27만t으로 국내 생산량의 6%이지만 일본은 연간 104만t을 소비한다. 생산량의 14%다.
일본은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쌀 가공식품 연구를 시작했고 `사케` 원료용 쌀 품종만 90여종에 달할 정도다. 가공밥, 과자, 된장 등의 쌀 가 공식품 시장도 형성돼 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매년 16만t 정도의 쌀이 잉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밀가루 소비량이 210만t쯤 되는데 이 중 10% 정도인 20만t을 쌀가 루로 대체하면 잉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쌀 가공식품, 왜 안 되나
문제는 낮은 쌀 가공 기술 수준과 높은 쌀 가격, 그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등이다.
쌀가루를 곱게 빻는 제분 기술이 밀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쌀은 밀과달리 글루텐이 없어 가공에 어려움이 있다. 글루텐은 점착성이 있어 밀가루 면이 잘늘어나는 것도 이 덕분이다.
또 밀의 ㎏당 가격이 350∼700원인 데 비해 쌀은 1천400(수입산)∼2천원(국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다. 가루로 가공하는 비용도 밀가루는 ㎏당 200원, 쌀은 500∼700원으로 비싸다.
무엇보다 밀가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입맛과 인식이 큰 걸림돌이다.
◇ 정부 처방은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처방의 성격이다.
우선 제품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학.
관.연의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공용 쌀을 싼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군,교도소, 학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부 공공비축미 일부를 30% 싼값에 가공용 쌀 용도로 풀겠다는 것이다.
싼값에 파는 만큼 손실은 생기지만 보관 비용이나 팔지 못했을 때 생길 쌀값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큰 손실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한다.
장태평 장관은 "2005년산 쌀을 30% 싸게 공급하면 1천600억원 정도 손실이 생기지만 보관료만 1천136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적자는 500억원 정도"라며 "팔지 못했을 땐 보관 비용도 더 늘어나므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 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다만 "모든 건 시장경제 논리대로 가야 한다"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2∼3년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쌀을 쌀면류 용도에 한해 할인 공급하고 있는 사업도 당초 내년 종료하기로 했던 것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입쌀의 할인 공급 범위도 지금은 쌀면류로 국한돼 있는 것을 모든 쌀가루 제조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을 공급해온 방식도 전환, 앞으로 점차 쌀가루 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밀가루처럼 쌀가루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쌀가루시장`을 만들면 대규모 쌀가루 제분공장이 활성화돼 쌀가루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쌀가루를 만들 때 세척 과정에서 생기는 쌀뜨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면 토양 개량제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쌀 막걸리 전용잔을 개발해 우리 술의 고급화.세계화에도 시동을 걸기로 했다.
쌀 함량 비율이 1%밖에 안 돼도 제품명에 `쌀국수` `쌀라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도 고쳐 일정한 함량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면서 자칫 쌀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 이 를 막겠다는 것이다. 쌀 소비 감소는 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밥을 덜 먹는 식습관을 되돌리긴 힘들고 대신 쌀라면, 쌀국수, 쌀과자등 쌀 가공식품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 배경
일례로 1인당 연평균 밥쌀 소비량은 95년 106.5㎏에서 지난해 75.8㎏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같은 기간 3.4㎏에서 5.4㎏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똑같이 쌀을 먹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간 27만t으로 국내 생산량의 6%이지만 일본은 연간 104만t을 소비한다. 생산량의 14%다.
일본은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쌀 가공식품 연구를 시작했고 `사케` 원료용 쌀 품종만 90여종에 달할 정도다. 가공밥, 과자, 된장 등의 쌀 가 공식품 시장도 형성돼 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매년 16만t 정도의 쌀이 잉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밀가루 소비량이 210만t쯤 되는데 이 중 10% 정도인 20만t을 쌀가 루로 대체하면 잉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쌀 가공식품, 왜 안 되나
문제는 낮은 쌀 가공 기술 수준과 높은 쌀 가격, 그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등이다.
쌀가루를 곱게 빻는 제분 기술이 밀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쌀은 밀과달리 글루텐이 없어 가공에 어려움이 있다. 글루텐은 점착성이 있어 밀가루 면이 잘늘어나는 것도 이 덕분이다.
또 밀의 ㎏당 가격이 350∼700원인 데 비해 쌀은 1천400(수입산)∼2천원(국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다. 가루로 가공하는 비용도 밀가루는 ㎏당 200원, 쌀은 500∼700원으로 비싸다.
무엇보다 밀가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입맛과 인식이 큰 걸림돌이다.
◇ 정부 처방은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처방의 성격이다.
우선 제품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학.
관.연의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공용 쌀을 싼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군,교도소, 학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부 공공비축미 일부를 30% 싼값에 가공용 쌀 용도로 풀겠다는 것이다.
싼값에 파는 만큼 손실은 생기지만 보관 비용이나 팔지 못했을 때 생길 쌀값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큰 손실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한다.
장태평 장관은 "2005년산 쌀을 30% 싸게 공급하면 1천600억원 정도 손실이 생기지만 보관료만 1천136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적자는 500억원 정도"라며 "팔지 못했을 땐 보관 비용도 더 늘어나므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 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다만 "모든 건 시장경제 논리대로 가야 한다"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2∼3년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쌀을 쌀면류 용도에 한해 할인 공급하고 있는 사업도 당초 내년 종료하기로 했던 것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입쌀의 할인 공급 범위도 지금은 쌀면류로 국한돼 있는 것을 모든 쌀가루 제조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을 공급해온 방식도 전환, 앞으로 점차 쌀가루 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밀가루처럼 쌀가루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쌀가루시장`을 만들면 대규모 쌀가루 제분공장이 활성화돼 쌀가루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쌀가루를 만들 때 세척 과정에서 생기는 쌀뜨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면 토양 개량제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쌀 막걸리 전용잔을 개발해 우리 술의 고급화.세계화에도 시동을 걸기로 했다.
쌀 함량 비율이 1%밖에 안 돼도 제품명에 `쌀국수` `쌀라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도 고쳐 일정한 함량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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