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평가법 수용 입장 공식화

"전국 대표자대회서 법 통과 지지 결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총은 지난 10일 충북에서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고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객관적 평가 방안 마련, 인사 연계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논란이 됐던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진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교총 관계자는 "법 제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교총이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이지만여러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다 보니 의지 부분에서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전국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원평가법 지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총이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여전히 한나라당 법안을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연내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근무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책도 들어 있지 않은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교원평가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