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지적 재산권보호의 필요성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며칠 전 아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는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서 쓰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신랄한 비판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에 수긍하는 듯하였다.

사실 필자도 과거에 PC를 사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끼워줄 때 그 소프트웨어의 적법성에 대해 엄밀히 따지지 않고 알면서도 공짜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대부분의 대학교와 관공서에서는 적어도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품만을 사용하는 정책을 펴서 많은 시정이 이루어 진 것 같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일견 소프트웨어라든지 음악, 그림 혹은 사진 등 콘텐츠에 대한 대가는 가능하면 안내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이 보인다. 이미 그 물건들은 생산이 되었고 내가 그 음악을 한번 무료로 듣는다고 혹은 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 PC에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그 음악이나 소프트웨어가 닳는 것도 아니니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소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애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제품을 개발했을 때 단순히 생산비용을 건지는 외에 적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시한다.

만일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품들은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음악,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되었고 내가 그것을 소비한다고 그것을 새로 생산할 필요는 없으니 비용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보재에 대한 산업정책을 다루는 정책담당자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세상에 단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어야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이 계속 개발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보재의 경우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생산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정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가져오고 미래의 후생증가를 가져온다.

국내에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보상에 인색한 소비 패턴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IT 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후생증가에 대한 고려를 깨닫는 개인일지라도 굳이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대가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대가를 내기 꺼려한다면 나 혼자 내는 제품가격만으로 생산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따라서 내가 제대로 된 제품 값을 내고 소비를 하는가와 무관하게 미래의 생산자는 신제품개발과 생산을 꺼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책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는 정책을 피는 이유이다. 즉 소비자들이 정보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할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일단 사회적 후생에 대한 고려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보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제품 개발자와 생산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으므로신제품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든다면 개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도 생산자들은 충분한 대가를 받게 되므로 활발한 제품개발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후생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