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움직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국가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한 관세ㆍ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탄소관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고서는 녹색보호주의가 등장한 것은 각 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우회적 보호주의 조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회원국들이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WTO 제재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 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 중이며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규제를 이용한 보호주의적 발생이라는 입장에서 선진국들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국영기업의 풍력,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를 차별하고 있다.

인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입장에서 선진ㆍ개도국간 차등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탄소관세 부과에는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하고 대내적으로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교토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돼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압박 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맡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발효 및 향후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을 염두에 둔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탄소거래시장 조기 개설, 환경규제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