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대처 부처공조 `삐걱`

정보 공유없이 한건주의 발표… 사안마다 힘겨루기
지난 7월 7일 사이버 테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후 각 부처들이 실제적 협력을 통해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자기 부처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부처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정부 부처 및 보안 전문가 등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올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작성하고 있다. 이 전략은 국정원의 고유 임무인 산업기밀보호와 사이버테러 대응은 물론 유언비어유포 등 인터넷선동, 네트워크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국정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의 긴밀한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 유관 부처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이 수립중인 전략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요청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먼저 우리 부처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공유가 안돼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DDoS를 유발한 악성코드가 정보목록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옛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밝히자 경찰청이 다시 이를 반박해 이들 기관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급기야 청와대가 직접 이번 DDoS 사건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국가사이버보안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단발성으로 챙긴다면 오히려 각 부처의 힘겨루기 양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청와대 참모 라인의 보고를 방통위가 지원하는 형식이고 국정원 선상의 보고는 국정원이 직접 챙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들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부처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사건 초기 국회 정보위에 북한 배후설을 보고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DDo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200억원을 공공기관 DDoS 방어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지만, 이 방안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논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적용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DDoS 사건 이후 '가짜 백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어떤 것이 가짜백신인지 기준과 자료도 없이 성급히 가짜백신 소프트웨어(SW)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 방통위가 백신 SW가 설치되지 않은 PC의 주요 사이트 접속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흘러나온 바 있다.

한 전문가는 "한 정부부처가 습득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따로 수집한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촌극이 비일비재하다"며 "각 부처 간 정보소통 부재와 자기 부처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이런 행태가 지양되고 국가사이버보안체계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DDo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체계를 명확히 해야 이런 힘 겨루기 양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