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문답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미디어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합당하도록 새로 방송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치 않기로 했다.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행정부의 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행정 임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잡겠다. 그전까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3개월 내 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조치를 마무리 해야 한다.

--기존의 보도전문채널 및 경제보도채널도 이번 종편 채널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

▲보도채널이 종편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한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이를 위한 적절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종편채널에 신청하려는 일부 유력 신문들에 앞자리 채널 번호를 배정하는 등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유력신문에 종편 허가를 해주고, 앞자리 채널을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위원회가 무슨 재간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채널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신문에게 특별한 기회를 줄 수가 있겠느냐. 특정 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지상파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모색되는지.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이다. 다만 새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지원할 것이다. 오늘 오전 한 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합당하도록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기업에서는 투자 의향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통위 계획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통과된 법이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된 후에야 참여자들도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호기심도 국민 간에 일어날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그런 반응은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MBC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MBC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 때 공영이냐, 민영이냐, 공민영이냐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게 있다. 지금도 그 입장과 변함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MBC 측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 본다. 그래서 확신할만한 답이 나오면 결정될 것이다. 방통위로선 민영화해야 된 다, 안된다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도, 계제도 아니다.

--방송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방통위의 권한이 강화될 것인데 각계의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을 보면 사전, 사후규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상당히 고심해야 하고, 고심해도 실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다. 신문 구독률과 방송시청 점유율을 조화롭게 하나의 시청점유율로 산출해낼 수 있을지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상당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이는 엄청난 고등수학일 것 같다.

이를 산출해내면 세계 언론사에도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된다. IT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듯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의식을 한데 모아 새로운 공식을 창안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가 추가 허용되는 것인가.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주파수 대역이 108㎒ 남게 되는데 지상파 방송 하나에 필요한 것은 40㎒이다. 숫자로는 2개 정도의 지상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얘기다. 2012년 말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디지털 이후의 지상파를 포함한 미디어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구체적인 숫자는.

▲종편을 몇 개 할지 정해진 바 없다. 자본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단지 통신업계를 보면 3개의 큰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체제 틀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파도 3개 되어야 유효경쟁이 이뤄지고 보도채널도 3개 돼야 한다고 본다.

종편채널도 그와 같은 형태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은 이제 시작이고 시험단계이니 1∼2개에서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수를 늘릴지 검토할 것이다. 보도채널은 이미 상당기간 2개 채널로 시행해봤다. 지상파도 마찬가지다. 자본금은 보도는 1천억원, 종편은 2천억원이라는 얘기들이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심사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신선한 사업계획, 자본력 등이 있다. 그 외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SBS 선정 당시 중소기업 문제를, IPTV 사업자 선정 때에는 콘텐츠 개발 문제를 우선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종편채널은 경쟁력 문제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 다. 참여자들의 세계적 안목과 공익성에 대한 존중도도 중요한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단일한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IPTV뿐 아니라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다.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본과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도 관심이 클 것이 다.

--미디어법 통과로 인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효과 등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보나.

▲최근까지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야당이 이에 대해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치를 어느 것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2만명이냐, 1만명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면 일자리는 생겨난다는 것이다.
MBC가 생겨나서 MBC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느냐.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나면 이를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때의 시장 상황, 미디어의 자본 능력에 따라서 이에 따른 효과가 생겨날 것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생각은.

▲미디어렙을 몇 개로 할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기적 체제가 될 것이다. 하나, 또는 두개, 많으면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의원 입법 사안이고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된 것인데 말하기가 힘들다.

--KBS에 대한 생각은.

▲KBS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전 한국의 미디어업계의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 KBS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해외 다녀오면서 방송업계의 광고 파이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와 BBC 및 NHK처럼 KBS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를 고심했었다.

KBS는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채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적 정신의 지주가 되어야 한다. 특히 치열한 민영방송의 경쟁 속에서 KBS마저 시청률 경쟁에 들어간다면 국민으로선 안정성을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수신료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심의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KBS 이사회 새로 구성되면 논의해야 할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정기국회 절차를 밟으면 내년 초 중반쯤 수신료 문제가 해결되면 KBS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향배에 신경 쓰지 말고 잘하라 하는 위상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영국에 BBC가 있다면 한국에는 KBS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KBS가 경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했느냐, 인력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