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렸던 돈 다시 회수?…출구전략 본격화 하나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등 검토
정부에 이어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축소에 이어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의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하향 조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내달 말 최종 결정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은 다양한 유동성 회수 방안들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한은은 10조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줄이는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난 역시 해소 기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올 4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 10월 총액한도대출을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했고 올해 3월에는 10조원으로 증액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의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한은이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지급준비율을 상향조정해 유동성을 본격 회수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자금의 수신액 대비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까지 주택가격 동향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현재의 50%에서 더 낮추거나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DTI(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를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추가로 상승하면 LTV를 추가로 낮추고 DTI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