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소득ㆍ법인세 인하 원칙대로"

"감세정책 기조 변화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고소득층 소득세와 과표구간 2억원 이상 법인세 세율인하 유보론과 관련, "원칙대로 간다"며 예정대로 인하할 것임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윤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해 유보론에 찬성한 것으로 비쳐진 것에 대한 해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오늘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약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 외에 모든 세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감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강연이 전경련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한 듯 정부가 기업의 규제 개혁에 나설테니, 기업도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독수리가 70세까지 천수를 누리려면 40세에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져야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중진국의 부리와 발톱을 뽑기 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의해 책임 추궁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관련, "기업 진입과 퇴출에 따르는 양도세를 포함해 취득.등록세 지원,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 단축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열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과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경제특구 내 영리의료법인 허욤문제에 대해 "외국의 우수 인력이 특구에 들어와 생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학교와 마음놓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병원인데, 특구에서나마 이 두 가지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더 많은 동의를 구해야 해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머타임 도입 문제에 대해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공론화를 통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경기침체가 심화되지는 않고 회복은 2010년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이라는게 공통적 전망"이라며 "U자형, L자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유가상승, 채무증가, 금리 급등 등 악재가 총체적으로 혼합돼 나타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우려까지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