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계 모호…단위시장 정해야"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서 김희수 박사 주장
결합서비스 이용의 확산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구분된 단위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그룹장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26∼27일 강원도 한솔 오크밸리에서 `방송통신 주파수 재편과 중장기 융합시장 구조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하계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희수 박사는 "최근 인터넷전화, IPTV 등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들과 결합상품 이용이 빠르게 확산돼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위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획정된 단위 시장을 바탕으로 유연한 경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대부분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유선전화 가입을 유지하고도 통화는 요금이 저렴한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서비스의 가입과 통화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대체성을 갖고 있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 시장에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융합법제와 규제정책' 발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은 전통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수직적 규제체계가 적용돼 왔으나 융합의 진전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합법 논의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비자,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체계, 소유규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규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