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시스템반도체` 강국 향한 제언

김원중 특허청 차장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급락으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완만한 회복조짐이 보이지만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반도체 시장의 호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수출 1위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 산업은 공정기술, 생산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반도체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지만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 설비투자의 부담 등으로 성장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4배 크기에 달하고 2008년도에 메모리반도체는 97억달러 줄어든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오히려 31억달러 늘어났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은 2.4%(약 42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한다면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식경제부는 2015년에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9.5% 점유를 목표로 지능형 자동차,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주요 시스템 분야의 '스타 SoC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기술은 반도체칩의 성능과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설계기술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의료 등 5대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기술도 반도체 설계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반도체 설계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킬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최근 국제적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도 잘 어울리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허청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스템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핵심 반도체 설계재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의 외산 의존을 탈피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년간 총 33억원을 투자하여 국산 임베디드 프로세서 Core-A를 개발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원천기술 교육, 프로세서 수요기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 환경구축 및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3년간 총 13억원을 투자하여 Core-A 중심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Core-A의 원활한 보급, 사용 기업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지원, 지속적인 사용환경 개선, Core-A 사용자ㆍ개발자 간 가교역할, 지식재산권 분쟁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국산 프로세서 Core-A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설계재산의 유통 활성화, 반도체칩 개발 기간단축,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2001년부터 '반도체 설계재산 유통센터(KIPEX)'가 반도체 설계재산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체계 확립, 우수한 반도체 설계재산 확보, 우수 반도체 설계재산에 대한 기술서비스 지원, 반도체 설계재산 유통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내 반도체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인 반도체 설계재산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개발결과를 특허권 또는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으로 권리화 함으로써 외국으로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기업의 기술모방 및 권리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의 반열에 진입했지만 경제전쟁 시대에 영원한 강국이란 있을 수 없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제2의 혁신시대를 이끌어 온 반도체산업은 스피드를 중시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일치한다.

국민의 관심, 정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함께 어우러져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질적ㆍ양적인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함께 우리나라가 반도체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서 세계반도체 산업을 선도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