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5%로 상향

경상수지 250억달러 흑자… 하반기 성장동력 발굴 중점 추진
정부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5%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 등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2010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분기 성장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에서 -1.5%로 조정했으며 취업자수도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대책 효과 등을 감안해 당초 20만명 감소에서 10만~15만명 감소로 소폭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경제운용방향 발표

또 경상수지는 상반기 약 20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흑자폭이 감소해 연간 25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압력, 환율 안정 효과 등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정상 성장궤도에 근접해 4% 내외 성장세를 전망했다. 또한 내년 취업자수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며,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년에 80억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지속 △서민생활 안정 △위기 이후 대비 위한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 정책기조 정상화는 경기회복 가시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3분기 중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산업 고용 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복수혜방지ㆍ수요자 정보 취득 편의를 위해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 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9월 첫 지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사업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7월경 마련하고 1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체계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10월경 조성, 유망 투자대상 발굴을 병행해 연내 투자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로 종래 대출 위주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해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11월경 마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또 수출 정책에 대해 "수출은 줄이지 않겠지만 내수를 동시에 부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또 제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9개 분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하반기에 재정 집행 여력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추경을 편성한 만큼 떨어진 재정 여력을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