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9월 설립 윤곽…외국계 참여여부 불투명

내일 최종 확정… 외환ㆍSC제일 등 외국계 참여여부 불투명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25일 실무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은행연합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외환,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들의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들이 불참하면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최종 결정…외국계 참여 불투명=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들은 오는 25일 실무자들은 참여하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하고 2조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은행들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자본금 출자와 사무국 설립 등의 실무 작업을 거쳐 빠르면 9월 중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배드뱅크 출자 규모는 참여 은행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당초 배드뱅크 참여 불참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계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은행들이 계속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은행들의 최종 출자 규모가 외국계 은행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TFT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는 민간 배드뱅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출자 은행과 금액은 물론 설립시기 등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건전성 악화 우려에 속 타는 토종은행=참여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 불참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로 내심 속을 태우고 있다.

민간 배드뱅크에 6개 은행만 참여하면 설립 규모를 감안할 때 개별 은행의 출자비율이 15%를 넘어선다는 게 실무자들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은행의 출자비율이 15%를 넘어서면 자회사로 간주해 출자금액에 1250%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그 만큼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외국계 은행 중 한 곳이 추가로 참여하면 은행의 출자비율이 14%까지 줄어 자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출자금액의 150%만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대형 은행 한 관계자는 "일단 대형 은행들이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6개 은행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은행은 물론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더 많은 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실무 관계자는 "배드뱅크 참여가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외국계 은행이 대승적인 차원이 아닌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