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중기 특허출원 쉬워진다

특허청, 내달부터 원격상담 등 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다음달부터 변리사 등 대리인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 등 이른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출원지원 대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출원 전문가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과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일반인의 특허출원시 관련 서류작성을 콜센터 전문 상담원이 원격으로 상담, 지원해 주는 것으로 5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오류율이 전년 대비 55% 감소(2.1% 1.47%)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은 전자출원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과 관련 법령, 모범예제 등을 제공, 출원서류 작성단계에서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물론 서면으로 출원하는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쉽게 알아보고 보정할 수 있도록 오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빨간표시 안내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원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기능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탑재,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부터 중기업 수수료 감면확대 및 증빙서류 경감정책을 시행한 결과, 1790개 기업이 6억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기업당 33만4000원)과 3만805건의 제출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기업의 출원부담이 한층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룡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수수료 감면과 출원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선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출원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