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 구조조정 속도조절 필요하다

그동안 업종별, 대기업 위주로 추진됐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이제 중소기업을 향해 불어닥칠 태세다. 경기침체가 완화 조짐을 보이며 잠시 숨고르기를 준비하던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긴장하는 이유다.

주요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1만여 개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본신용위험 평가를 한 뒤 여기에 불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세부평가를 거쳐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 과정을 거쳐 회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 D등급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 대상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9월 리먼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계는 정부ㆍ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혜택을 누려왔던 게 사실이다.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중소기업은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이 시행된 이후 올 5월 말까지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만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정부의 대출 보증 확대 조치에 따라 신보ㆍ기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3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금융위기 이전인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에 올인했던 까닭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기조는 무차별 신속 지원에서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변화는 각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다소 풀렸고 미약하나마 경기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차별적 지원이 중소기업발 리스크를 키워 또다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단기 폐업이나 고의 연체 등 모럴해저드 양상이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자금난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 등 중소기업의 발등의 불은 어느 정도 잡힌 만큼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지원을 연장해서라도 살려야겠지만, 지원해 봤자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에 불과한 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은행권이 대기업 구조조정을 일단락 하자마자 곧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자칫 이제 한숨을 돌린 중소기업의 회생의지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위기에 불안심리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추진과정에서 속도 조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