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개성공단 기존합의 지켜져야"

"토지임대료 5억불,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부 손실보전 난망…이익 못내면 공단 유지 어려울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북한이 지난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임금인상 등 요구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이 발언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토지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제의했다"면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북측 요구는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현 장관은 또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평균 75달러 수준인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 "중국에도 임금수준 100달러 미만인 곳이 수도 없이 많고 베트남.캄보디아 등도 40~60달러 수준이며 투자보장이 다 되는 국제적인 곳이 수도 없이 많다"며 "(다음 협상때) 그런 점들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 장관은 "북한의 요구 중 근로자 기숙사 문제, 탁아소 및 연결도로(출퇴근 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때 발생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할 의 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이익까지 보전해가며 개성공단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특히 "기업이 공단에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익을 못내면 공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실무회담에서 보인 태도로 미뤄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북한은 이런 저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어쩌겠다고 한 바는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려 한 다는 가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장관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보다 급이 높은 장관급 회담 등을 북에 제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실무회담이 지금 단계에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