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복제방지` 무력화 업자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마성영 판사는 세계적인 게임기 제조업체인 닌텐도의 복제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수입해 유통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수입ㆍ유통해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점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게임기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 12월13일 불법 복제된 닌텐도 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2만7천620개 등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R4`가 불법 소프트웨어 구동 외에 영화나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임에도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함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