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정부 PSI 참여선언놓고 찬반논란

"남북관계 악화" "장기적 긴장완화"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승인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출 명분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움직임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게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한반도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에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는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을 자극시키고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디 `페로미나'는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주변국의 압력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PSI 참여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에게 군사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만 하나 더 주는 것뿐이다. 정부는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성명에서 명시했던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5개 섬 주변에서 군사도발이 우려된다"라며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VEJI'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PSI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이다. 하지만 PSI 가입 시점을 북한 핵실험 직후로 잡은 것이 문제다. 살상무기와 북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린 꼴이 된 것이다. 정부는 PSI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던 시점에 가입했어야 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PSI 참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coredata'는 "북한은 지금 남한과 주변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핵실험을 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만약 정부가 단순히 `신중하게 대처하자'고만 한다면 직무유기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PSI 참여 국가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박 효과도 발휘하리라 본다"라며 정부의 PSI 참여에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아이디 `피터피터'도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의 PSI 참여 방침을 비난해 왔다. 장거리 로켓시험, 개성공단 근로자 납치, 군사도발 발언 등 무리수를 연달아 두며 압박했고 급기야는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시험까지 실시했다. 북한은 우리가 PSI에 참여하는 것을 진정 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회를 줬을 때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PSI에 참여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이번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북한쪽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