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지하철 송출중단 사태 모면

방통위 중재로 '중계료 재산정' 합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하철 점용료 관련 난항을 보이던 지상파DMB 사업자와 지하철공사간 협상을 중재, 지상파DMB의 지하철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의 모임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및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한국전파기지국 등과 함께 회의를 갖고 "외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정하자"는 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15일자로 공문을 통해 각 사에 공식 전달됐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내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DMB의 지하철 점용료를 재계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 사업자의 지하철 점용료 부담은 종전에 비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지상파DMB 방송사들은 올해 들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하철 기관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다"며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시설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개 지상파DMB 사업자가 점용료로 내는 돈은 연간 3억5000만원. 이는 연간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점용료 부담때문에 서울지하철 9호선과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등의 지하철에서 지상파DMB 중계망 구축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측은 지상파DMB 사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점용료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몇 달간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 4월 결국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난 1분기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중재로 일단 지하철내 지상파DMB 서비스 중단 사태는 모면했지만 근본적인 지상파DMB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DMB 사업자인 YTNDMB, 한국DMB, U1미디어 등은 현재 잔여 운영금 등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에 자본 잠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