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452명`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2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을 포함한 총 부당수령자는 1만9242명으로 지난 4년간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000원) 규모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1만92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2452명이며, 이 중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488명, 배우자 명의는 529명, 직계 존ㆍ비속 명의는 435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당수령자로부터 쌀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 중징계를 내리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쌀직불금 신청을 기존 2월에서 7월로 변경해 실경작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번 쌀직불금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전국 시ㆍ군ㆍ구의 읍ㆍ면동에 설치된 1820개소의 쌀직불금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통해 130여만명에 대한 영농조회기록 조회, 현지확인, 심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