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직원억류 장기화하나

北 `엄중행위` 규정…조기 해결 난망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 억류사건과 관련, 억류 33일만인 1일 강경한 대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을 놓고 남북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유씨 사건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북측의 이날 입장 표명은 지난달 21일 개성접촉 이후 추진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장기화 가능성 = 북한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이날 밝힌입장은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그 근거는 "해당관에서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대목과 유씨가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힌 대목이다.

지난 3월 30일 조사를 시작하면서 유씨가 여종업원 탈북을 책동하고 체제를 비난했다고 주장한 북측은 이날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언급, 체제 비난 쪽으로 혐의를 압축하면서 유씨의 행위를 `엄중한 행위`로 규정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질서 위반을 한 남측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범칙금 부과.추방 등 세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즉 북한이 이날 유씨가 `엄중한 행위`를 했다고 한 것은 남측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추방 이상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유씨를 자국법에 따라 기소하겠다며 남측과 관련 협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 경우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정부 당국의 인식이다.

◇차기 남북접촉에 어떤 영향 = 북한의 이번 입장은 유씨 문제와 차기 남북접촉을 사실상 연계해 놓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 개성접촉에서 요구한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려면 억류된 유씨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차기 접촉을 북에 제의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날 유씨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정부는 차기 남북 대화를 검토함에 있어 유씨 문제를 더 비중있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 유씨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대북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과 유씨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사실 정부가 유씨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차기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씨 문제를 협의 하자고 할 경우 북한이 그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인사들이 개성접촉에서 유씨 문제는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밝힌데서 보듯 북은 유씨 문제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협상을 한데 놓고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대로 정부가 공식적인 대북 협상 제의를 잠시 보류한 채 물밑에서 북한과 줄다리기를 한동안 하게 될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다. 정부로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유씨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대북협상 테이블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밖에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더 물밑 의제 조율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어쨌든 유씨 처분 문제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를 놓고 남북이 한동안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유씨 문제가 먼저라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운영과 유씨 문제는 별개라는 북한 이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