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 설립 제동 걸리나

교과부, 학생당 교원수 사이버대학의 1.5배서 더 강화할 듯

내달 최종안 발표에 관심


지난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된 주요 사이버대학들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교육과학부에서 별도의 사이버대학 대학원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최종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이미 사이버대학 대학원 인가기준에 대한 1차 연구를 끝난 바 있다. 당시에는 사이버대학 설립 기준 대비 약 1.5배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이버대학의 설립 기준은 학생 200명당 교원 1명으로 일반 오프라인 대학이 20명당 1명으로 규정한 것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는 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원 수와 수업공간, 재단의 건전성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며 5월 중순까지 설립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6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 전환은 이미 학사 취득이 일반화된 시점에서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며 "석사 학위를 발급하는 대학원까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교육 인프라는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과거 사이버대학 학부 과정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립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원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학원 설립 기준 마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안은 현재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 간의 차이를 대학원 설립 기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정도였다"며 "기준이 이보다 강화된다면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5월 중순 기준 발표, 6월말 신청서 제출이라는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이버대학 관계자는 "1달 남짓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학교 실무자들도 올해 신청을 받기는 하는 것인지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명확한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사이버대학 교무처장은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접근성이 높은 저비용, 교육평등화 시각에서 접근해왔다"며 "사이버대학 대학원을 학부처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지 아니면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