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IT `테크노크라트`의 위기

최경섭 정보미디어부 기자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죠."

정보통신부 해체로 국내 유일의 IT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심상치 않다.

방통위 중간간부인 4급 과장급들이 경쟁적으로 타 부처로 전출을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의 꽃인 5급 사무관들까지 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방통위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주파수정책과 박윤현 과장이 국가정보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IPTV 융합정책을 총괄해온 융합정책과 박노익 과장, 디지털방송전환을 책임지고 있는 이효진 디지털전환과장도 각각 청와대와 총리실로 적을 옮긴다. 박윤현 과장의 경우는 고위공무원 승진형태로 타 부처로 적을 옮기는 경우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동일직급에서 타 부처로 적을 옮기는 전출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총리실로의 이동은 대부분 관련 업무와 연관성을 갖는 파견직이 대부분인데, 디지털전환이란 막중한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중간 간부진이 전출을 선택했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다. 이들 이외에도 추가로 과장급들이 여타 부처로 전출을 기다리고 있고, 사무관 중에도 타 부처로 적을 옮기고자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방통위 내부 직원들은 이같은 이탈 움직임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출범 1년을 맞아 차츰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방송통신 규제기관이라는 제한된 역할, 협소한 조직편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인사적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범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대국대과제 시행으로 현재 40여개에 달하던 과장급 보직이 5∼6월중에는 35개 전후로 축소된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과정에서 과거 TDX(전전자교환기), CDMA, 초고속정보화 등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던 IT 테크노크라트 1세대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테크노크라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후예들이 자의반 타의반, 또 다시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과거 테크노크라트 1세대인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들을 초청해 22일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가진다. 이들 앞에서 방통위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