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자동화한다

행안부, 파일변조 등 개선… 비리ㆍ비위사건 원천차단 기대


정부가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 보조금 횡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자동화ㆍ투명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IT를 활용한 개선책을 만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등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인 새올시스템에서 파일변조, 결제통보 조작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개선, 조치했으며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와의 연계, 지급계좌 실명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호조는 새올시스템에서 확정한 복지 업무의 지출을 결의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의 상호 연계시 사람이 관여할 부분이 없어 횡령 등 비리ㆍ비위 사건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급결제 실명확인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지 담당자가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양천구청 횡령 사건의 경우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복지담당자가 복지업무와 회계업무(인터넷 뱅킹으로 보조금 지급)를 같이 하도록 방치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두 업무를 분리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에도 새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외에 복지부의 제도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책을 마련해 이르면 5월 하순 총리실 주재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수당과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보조금을 계좌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일괄 이체할 수 있는 e-뱅킹 시스템을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운영중이며 강남구는 관련 직원 교육을 거쳐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지난해 개발해 올해 1월 2개 자치구에 시범 도입했지만,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전 자치구에 조속히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각 자치구 재무과가 각종 보조금 이체 2~3일 전 은행에 계좌번호 정보를 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일괄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재무과가 아닌 사회복지과 등에서 재무과에서 돈을 받아 수급자에게 나눠줘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무종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