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매매 재발방지책 효과있을까

이달 말 새 윤리규범 마련…직원 호응 관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청와대행정관과 방통위 간부직원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발방지책의 실효성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 "최근 물의를 빚은 술자리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책을 성급히 내놓아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두루 살펴 이달 말께 방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이를 윤리규범으로 삼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한 중견 간부가 유료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처 위상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곤두박질 친 바 있다. 방송ㆍ통신계 안팎에서는 이번 향응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방통위로 집중된 과도한 규제 권한에서 찾는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방통위의 권한은 예전보다 더 커지고 영역도 넓어졌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통신 부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방송 부문에서 방통위가 지닌 규제 권한 이 막대해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비롯해 승인, 등록 등 `무소불위`의 규제권한을 행사해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는 지상파방송과 비교했을 때 유료방송 업계의 방통위 눈치 보기는 한층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통신 분야에서도 각종 사업권 인허가를 비롯해 주파수 재분배나 접속료 산정, 과징금 부과, 각종 이용약관 승인 등 통신 사업자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규제 권한과 정책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관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무원들을 골프나 명절 선물 등을 통해 관리하고,일부 공무원들은 업체에 술값을 대납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의 사례와 오프콤 등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윤리규범을 모범 삼아 엄격한 윤리규정을 준비해왔다. 최 위원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단기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윤리규범 마련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조만간 고강도 윤리규범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준수하려는 직원들의 의지가 새 윤리규범의 안착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새 윤리규범을 지키려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인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성매매 사건을 계기로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보이지 않게 존재해왔던 업계와의 오랜 유착 관행을 청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