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WBC 4강 병역면제` 찬반 논란

"국위선양 마땅" "형평성 어긋나"


한국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2회 연속 4강에 진출하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월드컵 축구경기 16강 이상 및 WBC 4강 이상'이라는 병역면제 조항이 병역특례법에서 삭제돼 대표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법적인 특혜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WBC에 출전한 한국대표팀 선수 28명 중 병역 미필자는 모두 4명이다.

이에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는 `국위를 선양한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과 `특정 스포츠에 대한 병역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아이디 `sealove88'은 "WBC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야구대표팀의 병역면제 혜택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봐야 한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퇴출당한 현 상황에서 타 종목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두 가지 특혜가 가능하지만 야구는 이제 아시안게임에만 남아 있다"라며 WBC 출전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Adikia'도 "이번 WBC 한국야구 대표팀의 병역면제는 타당하다. 국가의 명예와 세계적 위상과 연결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합의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구 국가대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세계대회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이끌어낸 국민이 있다면 병역면제가 필요하다"라며 사회 전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만큼 병역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뒷집오빠'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병역특혜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강 진출을 두고 특혜를 줘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한다. 우선 2007년 12월에 월드컵 16강 및 WBC 4강 특례법이 없어져 국내법상으론 병역혜택을 줄 수 없다. 월드컵은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대회이지만 WBC는 일부 국가의 친선경기"라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시린달'은 "태권도, 유도, 레슬링, 양궁, 쇼트트랙, 탁구, 테니스 등 많은 종목이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해도 못 받는 병역면제를 축구나 야구는 4강을 하고 받았다.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삭제한 게 월드컵 16강 이상과 WBC 4강 이상 병역면제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예외의 법을 적용한다면 비인기 종목의 박탈감만 키울 것이다"라며 야구대표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