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공동체라디오

지역주민 위한 10W이하 소출력 라디오방송

2004년 전국 8곳서 시범사업 개시
업계, 출력증강ㆍ재정지원 '목소리'
해외선 지역커뮤니티 중심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공동체라디오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들은 시범 사업만 4년째인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방통위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가 무엇이고 현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소출력 라디오방송=공동체라디오의 도입 근거는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공중선전력 10와트(W)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란 기존의 정규 출력 라디오와 달리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출력으로 운영하는 라디오방송 매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의 소식, 의견, 정보, 문화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게 됩니다.

공동체라디오의 탄생 배경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동체라디오를 포함시켰고 이어 방송개혁위원회도 '소출력라디오 방송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옛 방송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2004년 11월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FM분당, 마포FM, 관악FM, 금강FM방송국, 성서공동체FM, 영주FM방송, 광주시민방송, 나주방송 등 8개 비영리법인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FM 주파수 88~108MHz 대역에서 1W 출력을 이용(5Km 내외 소지역)해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는 2006년과 2007년에 시범 사업을 연장했고 방통위도 작년 여름 시범 사업을 한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도입의 유용성, 정착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시 필요한 제도 정비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4년째 시범 사업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디오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법인들은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범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9일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를 설립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에는 광주, 구미, 대구, 대전, 마산, 부산, 서울, 순천, 안산, 여수, 오산, 울산, 원주, 익산, 제천, 전주, 진주, 천안, 태백, 평택, 홍성 등 21개 지역, 24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출력확대와 재원마련=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공동체라디오 출력증강과 공적 지원 확대, 공익적 공동체라디오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서는 1W로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 방송위는 1W의 출력으로도 반경 5Km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1W의 출력으로는 제대로 청취자를 확보할 수 없어 공동체라디오 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 사업 주체들은 정식 사업에서는 방송법상에 명시된 10W 또는 그 이상인 30W까지 출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재원마련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자의 시설설치비의 50%를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매월 방송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지원 금액은 500만원~6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가 지역 광고나 주민들의 후원, 지역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한 자립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방송법에 명시됐듯 공동체라디오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지역 광고 유치를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한 출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대 성동규 교수와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가 함께 진행한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사업 평가 연구'는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의 현실과 공동체라디오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해 보이지만 국가재정사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워 보인다"며 "한시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자들이 조속히 자생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체라디오협의회 측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방송발전 기금을 통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공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해외 영화를 보면 개인이나 소수의 운영자들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05년 현재 55개의 커뮤니티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지역 커뮤니티는 30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복권, 자선 또는 기부로 재원을 조달하며 정부에서 커뮤니티 라디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7/08년 회계년도까지 커뮤니티 라디오에 200만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매년 50만 파운드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갱신 신청시 사용하던 주파수에 대해 다른 신청자가 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미국은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485개의 LPFM(Low Power FM)이 운영중입니다. LPFM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스팟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민간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부흥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1992년 커뮤니티 FM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80개가 운영중이며 4~5명의 소규모 인력과 시설로 운영중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한 제3섹터 방식이 52%이상이고 약 48%가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경제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동체 라디오의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