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 경제학자 4인을 통해 본 위기

폴 케네디,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등 관점 빌려 분석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조지프 슘페터, 존메이너드 케인즈와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 들 4명의 관점을 빌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석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를 전망했다.

우선 자유방임주의를 제창했던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 대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이 자신의 도덕적 경제와 배치되는 데 놀랄 것이며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무릅쓴 지출에도 우려를 표시했을 것이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타격을 입었을 마르크스는 금융자본주의 가 내부적인 모순으로 비틀거리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를 설파한 슘페터는 심각한 불황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나 영국 런던시의 쇠퇴 등 깊은 상처를 남기겠지만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도 래할 것이라고 강의하듯 말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케인즈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부실 은행 살리기에 더많은 돈을 쓰려는 미국 재무부에 우려를 나타낼 것이며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영국과 일본, 중국 등과 조율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것도 걱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케인즈는 올해 시장에 나오는 1조7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과연 누가 살 것이며 설령 모두 판매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내년과 그 이듬해에도 이를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우려할 것이다.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제학자는 자유시장이 구식 사회계약의 철폐와정부의 약화, 부의 창출을 가져오는 한편으로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 이후 이를 알게 된 정부들도 국가안보나 사회안정, 공공재에 대한 지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통제받지 않는 사익 추구 활동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정부들은 견제를 늦춰 개인과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가 이윤을 좇아 투자할 여지를 넓혔고 빈약한 자원 위에 거대 자본을 쌓아놓고 지렛대질을 하도록 방치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자본주의는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기대대로 완전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애덤 스미스와 그의 제자들이 그리는 체제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케네디 교수는 전망했다.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의 폐기는 없더라도 시장의 동물적 충동이 국제적인 관리자들에 의해 세세히 감시돼 슘페터와 케인즈의 전망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민주주의가 심각한 결함을 갖지만 다른 어떤 체제도 그보다 나을 수 없듯이 자본주의도 조정을 거듭하며 지속되리라는 것이 케네디 교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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