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T정책 비중 높여 투자 중요성 확립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부가 후순위로 밀린 IT정책의 비중을 높여 IT투자의 중요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ISDI는 10일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라는 연구총서 9권을 발간하고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고 예산내에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공공정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총서는 국가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보화 비전과 과제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공공정보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 △정보자원 투입 활성화 △법제도 기반 정비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정보화 성과관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정보화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사전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정보화 사업 평가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