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금은 `눈먼 돈`?

차명계좌로 10억 빼내도 아무도 몰라땅사고 돈갚고 외국여행에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까지 구입(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쓰여야 할 돈을 공무원이 차명계좌로 빼내 빚 갚고, 땅 사고, 차 사고, 외국여행에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5년간이나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야금야금 갉아먹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지자체 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해 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복지보조금 전체에 이런 행태가 만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명계좌로 10억 빼내 써도 아무도 확인 안해감사원에 적발된 장씨는 전남 해남읍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 6월∼2007년 9월에 남편, 아들, 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름으로 차명계좌34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어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천624명분 6억4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모두 10억원을 횡령했다.

장씨가 5년간 이런 횡령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해남군에만도 급여수급자가 수천명이나 돼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선 시ㆍ군은 장씨가 수혜대상자로 신청한 이름과 계좌가 실제로 급여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생계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도 이를 확인해야 했으나 누구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지고 난 후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받고 나서야 장씨의 범행이 드러날 정도로 보조금 지급 체계는 비리에 취약했다.

더욱이 장씨는 그동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까지 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횡령한 돈으로 "난 부자"..`흥청망청` 장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황당할 정도 다.

장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횡령액 가운데 5억원을 모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취득, 채무변제, 모친 병원비,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횡령 이전 4천794㎡였던 그의 가족 명의의 전답은 횡령 후 1만㎡가 더 늘어났으며 1대도 없었던 자동차는 SUV 1대와 승용차 1대 등 2대로 늘어났다.

최고급 오토바이인 미국산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까지 1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횡령금액이 있는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줄줄` 새는 보조금 대책은 "글쎄요"이처럼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제집의 수도꼭지에서 물 쓰듯이 사용했지만 보조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재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 과정이 부실한 데다 일선 시.군당 수천명에 달하는 수혜대상자의 계좌를 점검하는 것도 몇몇 공무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은 아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쩌다 한번씩 표본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수천명 가운데 가짜 수혜대상자가 표본감사 대상에 들기는 어렵고 담당공무원이 수혜대상자의 소재를 감추면 이 또한 잡아내기 어렵다.

전남도의 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현 복지보조금 시스템은 `딴 맘 먹은 공무원`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라며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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