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인ㆍ허가` 지자체 이양 논란

지방분권촉진위 검토… 방통위ㆍ관련업계 '반발'

"방송사업 국가적 관리 필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ㆍ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연말부터 SO의 주요 행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는 방안을 분권제2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검토, 심의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검토중인 지방 이양 주요 업무는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으로 SO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케이블 업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SO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업무는 국가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 현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방송 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정책은 대국민 영향력과 자원 활용성 등의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계획돼온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SO 업무를 지역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방송 사업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력과 방송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견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며 SO 업무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SO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다시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도 중앙정부가 매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