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USIM 개방제도

이통사간 시스템 불일치로 타사폰 이동 건수 저조

SKT-KTF간 600여건 불과… 유명무실 지적


3세대 휴대전화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을 갈아 끼우면 다른 통신사 휴대폰도 이용할 수 있는 UISM 개방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자리를 잡고 있는 같은 사업자내 USIM 이동과는 달리, 타사폰 이동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F의 3G USIM이 개방됐지만 사업자간 USIM 이동 사례는 두 회사를 합쳐 6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125건, KTF가 460건으로 1700만이 넘는 전체 가입자 규모에 비하면 의미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다.

USIM 잠금해제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및 중고폰 재활용, 제조사와 이통사간 종속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CDMA와 달라진 게 없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 사업자간 USIM이동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아 USIM을 이동해도 무선인터넷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휴대폰을 최초 개통한 뒤 다음달 말까지 USIM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은 가입 대리점의 유치수수료를 정산하고 최소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가입 익월말까지 USIM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3일 예비MVNO사업자 및 중소단말기제조업 대표자간 간담회를 갖고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3G서비스 재판매 허용과 USIM 단말기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USIM 단말기가 활성화되면 USIM에 충전된 금액만큼 휴대폰을 사용하는 선불폰 시장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부담이 해소될 수 있어 MVNO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USIM 이동이 많지 않은 것은 20여년간 CDMA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해 칩을 교환 사용하는 통신문화가 익숙치않은 게 USIM 개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허용된 자사간(사업자내) USIM 이동은 SK텔레콤이 작년말 기준으로 50만 8000여건이 시행됐고 KTF는 100만 8000여건에 달했다.

조성훈기자 ho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