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위기극복하자" 대타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도출됐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을 존중해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않으며 경영계는 투명경영ㆍ윤리경영ㆍ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선언도 포함했다.

대책회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노사의 고통분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임금절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금절감에 동참했다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ㆍ실업급여 지원,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용 우대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ㆍ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실업대책 확충, 영세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 재정 확보를 추진키로 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건강보험 제도 강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민간 부문은 비정규직,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정부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사정위원회도 별도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며 시민사회도 합의사안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그간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뤄졌던 노사정 공동선언에 이어 11년 만에 도출된 합의로서 취약계층을 대변할 시민사회ㆍ종교계ㆍ학계 등 민간 부문의 참여가 주목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행 과정에도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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