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규모 자본확충펀드 은행에 지원

금융위원회 내달부터…"경영권 간여는 최소화"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을 위해 내달 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다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3월 위기설'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월 중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 대구, 부산, 농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기본자본비율 9%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 9조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외화자금 조달 구조의 개선 등 몇 개 항목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주의 조치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외국인 채권투자의 만기 집중, 동유럽 국가의 위기설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3월 위기설'은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명했다.

일본계 차입금의 57%가 오는 2010년 이후에 만기 도래할 뿐 아니라 올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19억8000만 달러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현재 일본계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액은 2400억원, 주식 투자액은 3조3000억원으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각각 0.6%,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1월 1조1000억원에 이어 2월 1조4000억원을 순매수했고 3월 만기 도래 금액은 3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이 동유럽에 대출하거나 투자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8억2000만 달러에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송정훈기자 repor@

◇사진설명 :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왼쪽부터)이 관련 자료를 보며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