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문] 대내외 악재속 경제살리기 `올인`

위기 극복ㆍ미래 성장동력 창출 '투 트랙' 기조
그린ㆍ융합ㆍ서비스업 3대축 '녹색비전' 구체화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올해 화두다.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준비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대내외 악재 속 경제살리기 '올인'=지난해 2월25일,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새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모토는 이 대통령의 '747' 공약으로, 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이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출발부터 각종 악재를 만났다. 국제 유가는 작년 7월 두바이유 가격이 140달러를 돌파하며 서민경제를 어려움에 몰아넣었고, 여기에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동시 불황을 초래했다.

국내에서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국제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환율불안 등으로 경기둔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67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며 1997년 이후 11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5.6%,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각각 감소하면서 연간 2.5%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우울한 금융위기 속에 정부는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에 주력, 일련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일본ㆍ중국과의 통화스와프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미래준비라는 국정전략을 치열하게 준비한 한 해였다"면서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로=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올해 정부는 비상시국을 맞아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즉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미래준비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은 당면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진작과 금융ㆍ외환시장 안정 도모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미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건국 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 녹색기술산업, 첨단 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대통령 주재 회의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이 총 702회가 이뤄졌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7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책적으로는 100대 국정과제의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지난해 완료예정인 247개 국정과제 가운데 224개가 완료됐다. 또 핵심 국정 아젠다인 규제개혁의 경우 1249개 과제 중 1202개를 완료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사진설명:'글로벌코리아 2009'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맨 왼쪽)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