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방통위원장 "필수설비 제도개선 검토하겠다"

방통위원장 첫 공식화… "KT-후발사 윈윈할수 있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T-KTF 합병과 관련, 현행 필수설비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필수설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발언에 이어 방통위원장이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필수설비 제도개선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KT-KTF합병에 따른 필수설비 제도 개선을 요구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질의에 "필수설비 개선방안은 서로(KT와 후발사업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원제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통신관로의 95%, 통신전주는 거의 100%를 KT가 독과점하고 있다"면서 "합병에 앞서 KT의 기본설비를 함께 실효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LLU 제도를 도입했지만, KT 필수설비의 이용건수는 145건으로 연 20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필수설비와 관련한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필수설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 한 총리가 밝힌 것처럼, 필수설비 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나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LLU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LLU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날 방통위,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펼쳤지만, 오전 내내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26일까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