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필수설비 발언` 논란 증폭

방통위 "KT-KTF 합병심사와 무관" 진화 나서
SKT "설비 분리" KT "원론적 수준" 해석 제각각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필수설비 제공절차 중립기관 관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의 통신망 독과점 방지책에 대한 질의에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라든가 관로 등을 통신 사업자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또 전주 관로 등 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제각각의 해석이 속출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KT-KTF합병의 최대 논란거리인 필수설비(전주, 관로, 가입자망)를 분리, 제3의 중립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필수설비 논란이 중대 변화를 맞게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KT는 통신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는 한 총리의 발언과 KT-KTF합병 심사는 별개라며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 김종호 공보팀장은 19일 "한 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말부터 LLU(가입자망공동활용) 제도의 보완을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KT-KTF합병 심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더구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더 이상 밝힐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KT필수설비에 대한 KT경쟁사들의 중립화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총리의 발언이란 점, 또 총리의 답변서를 KT-KTF합병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통위가 직접 작성해 총리실에 건내줬다는 점에서 합병과 아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해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필수설비 논란의 해법을 LLU를 포함한 기존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제도 보완 등에서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KT의 필수설비 자체를 분리한다기 보다는 LLU 등의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필수설비 분리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나 관로의 여유분 공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KT 전주와 관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KT이외의 경쟁사들에게도 공개한다는 것으로 실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섭ㆍ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