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급물살…캠코 나선다

기업구조조정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 나선다.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돼 부실채권 매입에 속도를 내며 정부는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보키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정부-민간 역할분담` 방식으로 채권단의 차질없는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뒷받침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 매입을 돕겠다고 전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며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이밖에 다음달 말까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매입목표액 중 8000억 원정도는 3월까지 인수 완료키로 했다.

이어 4~5월께 은행 PF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하고 필요하면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캠코가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자해 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분할 과세되며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실은 손금산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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