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보험사기범죄

보험금 노린 범법행위… 갈수록 지능화

수법 다양하고 입증 어려워… 최근 3년간 50%씩 증가
보험계약심사ㆍ사후모니터링 등 실질적 방지대책 절실


최근 발생한 강호순의 연쇄 살인사건과 함께 그의 보험사기 여부가 주목을 받으면서 보험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범죄에서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라는 용어가 혼용돼 쓰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보험업무와 관련해 발생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반 범법 행위로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면 보험범죄는 경제범죄라는 의미를 보다 강조된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범죄는 크게 보험사고를 확대 과장하는 연성사기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경성사기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경성사기 수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범죄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범죄, IMF 이후로 급격한 증가세=보험사기범죄는 다른 위법행위를 매개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고 보험상품에 따라 수법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능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고에서 고의와 과실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부족하고 보험사의 조사권이 제한되는 등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적 범죄심리와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범죄의 피해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 및 해결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험사기 범죄는 90년대 말 조직적인 보험사기단의 등장과 IMF 경제위기 발발로 인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불황과 대량 실직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50% 이상 증가했으며 아직 집계가 덜 된 지난해 현황도 상반기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최고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죄 방지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절실=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호 정보공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당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공익사업부 김 성 보험조사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은 따라가지 못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법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ㆍ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시스템을 통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보험업계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서 탈피해 보험료 인상 등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법규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사기 방지 조항이 강조된 만큼 법이 통과, 시행되면 보험사기 범죄 예방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강호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가 아니라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ㆍ보험조사 역량ㆍ사후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조치 강화라고 주장합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애꿎은 성실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