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증현경제팀 당면과제는 고용시장 안정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2만8000명으로 전월 9만3000명 보다 37.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수 증가세가 전월의 15만9000명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8만5000명에 그쳤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고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 임시직은 9만4000명, 일용직은 13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경제 침체의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실업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취업자는 1000만명 선이 붕괴돼 990만4000명으로 전년의 1002만7000명 대비 1.2% 감소했다. 20대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 2.5%에 달했다. 이는 청년층 비중이 주는 인구구성의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신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진입과 퇴출의 유연성을 통해 그간 어려운 고비마다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해주었던 자영서비스업의 고용감소 추세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축소가 두드러진다. 자영업자의 고용은 2007년 13만 6000명(1.8%)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도 9만2000명(1.2%)이나 줄어들었다.

고용시장 안정이 발등의 불이다. 실업의 대규모화와 장기화는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용산 참사도 결국은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린 약자가 불법적 저항수단에 호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고용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금명간 취임해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거시경제 목표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GDP 성장목표치를 0%로 잡고 여기에 기초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기상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4%로 내놓는 마당에 그동안 정부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성장 목표를 유지한 채 각종 경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니 현실과의 갭이 너무 벌어지고 정책 따로 현실 따로였다.

거시 목표를 재조정하면서 내수와 수출, 금융시장과 실물, 외환, 부동산시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시장은 경제 기상의 직접적 지표가 되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체감하는 현장이다. 따라서 최근의 고용시장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각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이 고용 안정에 집중되다 보니 과욕에 그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녹색뉴딜을 통해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지식 창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은 통합 관리되지 않으면 발표용에 그칠 수 있다. 새 경제팀이 고용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