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폐차시 인센티브 검토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 업계선 반색


정부가 자동차 내수 시장의 활성화와 업계 지원을 위해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후 차량 폐차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요구한 노후차량 교체 인센티브와 관련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며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이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350만대 가운데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후된 차량 폐지와 신차 구매시 정부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경위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급감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경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자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요구돼 오던 것으로,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시행돼 효과를 본 바 있다.

독일은 9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이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20만대 이상 늘어난 80만대가 폐차돼 그만큼 신차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도 노후된 차량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구매하면 대당 1000유로(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보다 약 5000대 가량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하철 채권 매입금액 중 일부(200만원)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 이하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200만원의 보조급을 지급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는 프랑스와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면서 "신규 수요 진작과 환경오염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수입차 업체에도 혜택이 적용되는 지원책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M대우 관계자는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근형ㆍ이형근기자 ri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