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시티 통합추진체계 마련 시급하다

u시티 운영 거버넌스와 표준화, 호환 문제는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화성 동탄 신도시에 u시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지만 u시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생활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올해를 u시티 원년으로 삼자고 하면서도 u시티 건설, 법제, 운영, 서비스개발 등 세목에 들어가서는 각기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u시티 데트스베드'를 자처하며 한국형 u시티 모델을 수출유망품목으로 키운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현재 u시티 현황을 보면 화성에 이어 용인 흥덕, 파주 운정, 은평 뉴타운에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실시계획 중인 곳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부산시, 인천 송도 등 9개 지역이고 서울 위례 신도시와 인천 청라, 대전 서남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등 39개 지역도 u시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들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시공사 및 IT서비스기업들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u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암DMC의 유비쿼터스 거리 조성사업 등에 178억원을 들여 정보화와 u시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1개 사업에 267억을 투입한다고 한다. 인천광역시도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며 대전광역시는 도안신도시에 총 25개의 다양한 u시티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u시티들에 적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모델들이 제각각이어서 연계 호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술과 운영 방식의 표준화뿐 아니라 u시티 운영에 따른 비용,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확립도 안 돼 있다. u시티 구축의 하드인프라에서도 혼란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u시티 사업주체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다 보니 이들은 자가망 구축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기존 사업자망과 중복 투자 문제를 야기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u시티는 첨단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도시를 최적의 효율적 공간으로 만드는 IT산업의 최종 집결지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정보가 흐르고 이를 통해 쇼핑 방범 뱅킹 의료 교육 등의 일상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다양한 창작활동까지 그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IT에 그치지 않고 건설 교통 건강복지 금융 에너지 교육 등 여러 분야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u시티 구축에 일단 돌입하면 산업 생산유발 효과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된다. 전자부품연구원은 피생시장을 포함해 2010년까지 국내 u시티 시장의 생산유발효과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u시티의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성장 모멘텀으로서 u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 들어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녹색기술 분야로 첨단그린시티를 지목하고 IT와 환경기술을 접목한 u시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 관련 원천기술 개발과 R&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u시티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uCity'를 우리의 고유 u시티 브랜드로 정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2010년을 목표로 u시티 월드포럼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 이전에 산업계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제정된 u시티법(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당초 기대에 반해 u시티 구축 활성화보다는 규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콘텐츠, 서비스라는 u시티 구축의 3대 요소를 놓고 국토부, 행안부, 방통위간 정책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다. u시티를 차세대 한국의 차별화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범 산업계가 참여하는 통합된 u시티 추진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