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경제위기의 시작과 끝

최홍건 중소기업연구원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기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전기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이 경기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조업단축에 나서는 바람에 협력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불안요인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평상시와 같은 안이한 문제의식과 대응자세로는 경제위기의 쓰나미를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경제위기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책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고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이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서 현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 온고지신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서는 일본경제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던 마쓰시다, 도요다와 같은 기업인들의 근면, 도덕, 실리를 추구하는 경영철학을 되새기면서 이를 통해 일본경제가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이른바 재팬 이니셔티브(Japan Initiative)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경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복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제1세대 기업인들이라면 이번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량으로 도산하게 될 경우, 고용시장의 충격, 부품ㆍ소재산업의 와해 등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의 예측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끝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중소기업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스럽게도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 해고를 자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나마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신규 일자리는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단순한 일이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지금은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역발상의 선택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의 시작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